정암 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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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전해드린 1 부에서는 공인탐정의 ‘ 개념 ’ 과 그들의 ‘ 업무 영역 ’,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 탐정의 결격사유 ’, ‘ 영업 규제 ’, ‘ 금지영역 ’ 과 같은 부분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 1부 바로가기

2 부에서는 공인탐정제도와 관련해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

Q. 공인탐정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 경찰과 탐정의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

경찰은 임의수사는 물론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가능한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탐정의 경우 특별한 권한은 없고, 임의수사만 가능 하여 경찰과 탐정은 권한 및 조사 진행 방법 등에 차이 가 있습니다.

Q. 만약 ,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아이를 잃어버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는데 , 추후에 형사사건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의뢰인이 탐정에게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수사의 단서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경찰력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시작해야합니다.
탐정의 사실조사 활동은 경찰의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행을 해야 하고,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는 등 공권력이 발동을 해야 하는 상황 에서는 당연히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Q. 탐정의 조사 분야 · 신분 · 권한 · 조사 방식 등을 살펴보니 , 취재 목적의 언론사 기자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탐정업이라는 직역을 따로 제도화하는 취지 가 무엇인가요 ?

공인탐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성행하던 ‘음성적인 업체를 양성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를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는데, 공인탐정제 도입 시 연간 4,877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증가 및 5,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육성을 통해 1조2,724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등 제도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정들은 매우 ‘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조사 활동 ’ 을 수행할 수 있어 국민들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 사실조사 ’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기자들과 다를 바 없으니 왜 생기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탐정하면 으레 떠오르는 셜록 홈즈의 업무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탐정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850년 앨런 핑커튼이 최초 탐정업체를 설립하였는데 경호․경비․탐정업 등이 결합된 보안업체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자 역할 및 외부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탐정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Q. 공인탐정제도에 대해서 경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탐정업이 금지된 이유 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법」제40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탐정업의 전형적이고 주요한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인탐정법안」에서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영역의 탐정업도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Q.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반발을 어떻게 해소 해야할까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등 유관부처․유사직역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법과 충돌 여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더불어 유사직역단체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Q.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 있다면 ?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생활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지체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간과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국회 방문설명,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격려와 지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인탐정제도 에 대해 알기위해 경찰청사를 찾을 때는 우리나라에 ‘ 셜록 홈즈 ’, ‘ 코난 ’ 이 생긴다는 점에 들뜬 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 하지만 , 경감님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 본 공인탐정제도의 이면에는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분들의 땀방울과 가족을 애타게 찾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인탐정제도 는 이제 완전한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더 안전하고 , 든든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