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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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평일 AM 09 : 00 ~ PM 24 : 00 토요일 AM 10 : 00 ~ PM 16 : 00 평일 및 토요일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가능하니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직접 변호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덕천점 051. 711. 9896 해운대점 051. 711.

법무법인 구포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법무법인 구포에서 이혼소송 사건 진행을 많이 하다보면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바탕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크다보니 하루하루가 마음이 무너지는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본인의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법무법인 구포에서 의뢰인분의 고민을 귀 기울이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각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막상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과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성격차이 등 이유로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합의이혼도 있지만 배우자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구포 덕천점 / 해운대점

우선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한 사연에 해당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는 부부라면 당연하게 부담해야 하는 정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동거의 의무, 협력의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총 6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이혼 6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번째의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사이의 정조 의무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바람이나 외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의 시선에서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위반한 일체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적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부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정을 나누거나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거나 애인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악의와 유기는 부부사이에는 동거의 의무와 협력의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두고 가출하여 연락이 없거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체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배우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해당이 되며, 피해자도 부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해당이 됩니다.

다른 가족과의 부당한 대우의 경우 부부사이의 부당한 대우보다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의 문제는 동거하지 않고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의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제로 주장이 많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사유의 경우 가장 많이 주장이용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유라도 자신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지속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의 예시를 들면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게임 중독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재산을 모두 소멸시키거나 부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혼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혼인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분의 이혼소송 실제 판결 사례

위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분의 이혼소송 - 전부 승소 판결 사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9년 결혼을 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는 자녀가 태어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과 잦은 갈등이 있었고,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분의 이혼소송 실제 판결 사례

그러나 도박에 빠진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코 막대한 도박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과 자녀앞에서 가위로 손목을 긋는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 배우자측에 있으므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중 아파트를 마련하여 이를 배우자의 명의로 해두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를 배우자 모르게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재산분할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청구하고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판단,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액,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처럼 법무법인 구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이혼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으며 재판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의 사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도 많기에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하는 만큼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진행에서도 실무진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진행과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평일에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토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상담시간 AM 09 : 00 ~ PM 24 : 00 토요일 상담시간 AM 10 : 00 ~ PM 16 : 00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평일 및 토요일 예약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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