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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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X앰버서더 2기 추선혜입니다! 평소 LX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아시나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LX가 하고 있는 일을 탐정사무소 라는 컨셉을 통해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한 번 탐정사무소 사건을 해결하는 진행 방법을 보러 가볼까요? ※ 탐정사무소 사건들은 정보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

LX 탐정 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토지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LX 탐정 사무소! 오늘도 의뢰가 들어왔군요. 사건을 살펴볼까요? ​

사건 파일 – 옆집이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 ‍의뢰인: 김00 사건 개요: "3월에 상가주택을 매매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옆 신축 빌딩 일부가 우리 땅 위에 지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빌딩주는 20년 넘게 자기들이 사용해왔으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LX 탐정 사무소의 수사 과정

1. 지적도 및 토지대장 대조: LX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식 경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 옆 건물 외벽 일부가 명백히 김00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

2. 현장 정밀 측량 조사: LX의 전문 측량팀이 GNSS 측량 장비와

드론 기반 정사영상을 이용해 실제 경계를 측정합니다.
실제로 경계침범 확인!

3. 공식 측량성과 발급 및 경계복원: 측량 후 경계점 좌표등록부와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현장에는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4. 지적재조사 검토: 해당 구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조해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검토됩니다.
사건 해결: "김00 씨의 요청으로 진행한 공식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옆 건물의 침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LX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 복원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해드렸습니다." 추가 정보: 옆집이 시효취득(20년 점유)을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그 이전에 이미 등기소유권자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옆집의 시효취득 주장은 현 소유자인 김00 씨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 파일 – 길이 실종된 마을?! ‍의뢰인: 최00 (마을 주민 대표) 사건 개요: "우리 마을 도로가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원래 있던 길인데 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 LX 탐정 사무소의 수사 과정

1. 지적공부 및 도로 대장 확인: LX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도로가 지적도·임야도 등

공적장부에 등록된 도로인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결과: 해당 구간은 도로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상태! 정당하게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 위 비포장 통로로 확인됨

2. 공간정보 및 위성사진 분석: 드론과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해당 구간이 실제로

도로로 활용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차량 흔적, 통행로 패턴 등이 뚜렷하게 드러남

3. 현장 조사 및 주민 인터뷰: LX 조사관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4. 행정 과정 안내 및 등록 지원: 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간의 도로 현황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도로개설 신고 지자체 심의 지적공부 반영 요청 절차로 연결 사건 해결: "이제 이 도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 지도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건 파일 – 지도에 없는 저수지의 비밀?! ‍의뢰인: 박00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사건 개요: “최근 민원이 많습니다. 마을 뒤편에 저수지가 새로 생겼다며 왜 지도에 없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허가한 기억이 없습니다! ” LX 탐정 사무소의 수사 과정

1. 토지이용현황 자료 확인: LX의 최신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확인합니다.

-> 과거에는 논이었던 곳이 최근 위성사진에서 물로 덮여 있음이 포착되었습니다.

2. 항공사진 분석: 5년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3년 전부터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공 구조물 없이 형성된 수역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가능성 제기되었습니다.

3. 현장 방문 + 주민 인터뷰: LX 조사관이 현장 조사 후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논 주인이 관정을 파다 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두니 연못처럼 변했죠.” ->결론: 이 저수지는 사람이 만들 의도가 없던 우발적 수역 이었던 것! 그러나 이미 3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지역 생태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형도에 ‘소규모 자연 수역’으로 등록 요청 이 들어감. 사건 해결: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 발생 수역으로 분류되어, 정식 수역으로 지도에 반영됩니다! 이제 지도와 민원이 일치하겠군요.”

이렇게 탐정사무소 모든 의뢰가 해결되었네요! 이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떤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셨죠?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토지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LX 탐정 사무소 토지 경계 문제?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릴 때?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뻔할 때? LX는 국민의 재산과 국토 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땅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겪고 있나요? LX에 사건 문의해 주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학생 LX앰버서더가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