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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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탐정지도 보다는 탐정에게 25년 경력 형사출신 재작년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고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탐정업 및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했던 조항이 없어지며 탐정업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수천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국탐정지도, 전국탐정지도 이름을 버리고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다는 곳을 비롯 새롭게 탐정 사무소를 오픈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리적인 탐정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탐정전공 절차이 신설되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깝게도 탐정업이 활성화 되었지만,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등 보완사항은 부족하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활동으로 사회적 불편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가가 인증하고 관리 감독하는 '공인탐정제' 가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탐정지도 및 전국탐정지도 의뢰는 삼가시는 것이 좋고 돈만 주면 어떤 상황이든 해주고 불법도 저지른다는 업체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법 업체 의뢰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탐정은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 된 전문직 중 하나로서 특정인에 관한 정보를 탐문·잠복 등의 방법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OECD 가입국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국민들 또한 부담없이 탐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탐정지도 보다는 탐정에게 25년 경력 형사출신 유독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볼 수 없었고 탐정이 생소했던 이유는 1970년대부터 신용정보법적 방식에 따라 탐정 몇칭 사용 및 활동을 금지해왔기 때문인데요. 탐정 의뢰를 원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탐정업이 불법이다보니 음지에서 암암리에 전국탐정지도 등의 이름으로 음성적 영업을 해온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따른 폐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무작정 금지했던 것이 부작용을 낳았던 것인데요. 이제는 탐정업이 법제화 된 만큼, 불법 전국탐정지도 보다는 신용이용 가능한 탐정에게 적법한 의뢰를 현행법 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불법을 저질러야만 문제를 극복 이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탐정은 현재 가출한 아동 청소년 찾기, 공개된 자료의 대리 수집, 계약서 이력서 기재 사실 확인, 은닉 도난 분실 자산의 추적 등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 처럼 범죄를 대행해주고 복수를 해주는 이런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범죄 현장을 누비는 것도 불가합니다. 검경이 할 수 없는 일, 공권력이 채 닿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고 돕는 것이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주는 것인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진행하지만 민사 사건은 원고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탐정업이 허용되기 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탐정 관련 법안은 2020년 이전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발의됐지만 지도·감독기관을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관할권 문제와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었고 그 자리를 불법 전국탐정지도 같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업체들이 차지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가가 자격 허용부터 운영까지 모두 관리하는 공인탐정제를 도입할 것인지 자격 발급은 민간에서 하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등록제, 신고제' 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탐정지도 보다는 탐정에게 25년 경력 형사출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00년도 훌쩍 넘는 탐정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탐정 관련 법안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등록제' 를 허용하여 '공인탐정제' 는 도입되지 않은 국강니데요. 탐정제도를 택한다 해도 음지에서 탐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에 등록제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선진국 수십여개국에서 탐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국가는 자국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과 교육, 영업등록 등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탐정국인 미국 및 셜록홈즈의 고향 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수만명의 탐정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존의 음성화된 전국탐정지도 근절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탐정업을 허용한 것인데요. 제도권 내의 공인 탐정제도를 통해 양지로 끌어올린만큼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일어난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국탐정지도 구입한 피해자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지며 큰 공분을 낳았는데요. 이와 같이 범죄에 전국탐정지도 등 음성적 의 규제 및 근절을 위해서라도 돈만 주면 무엇이든 다 해준다는 업체는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탐정업이 정착한 해외를 보더라도 기존에 성행하던 불법 전국탐정지도 등과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사생활 조사를 하고 뒤가 구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닿지 않는 부분, 개인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을 탐정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므로 불법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불법 전국탐정지도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법한 탐정업의 활성화는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탐정산업 유발로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 공약에 내 건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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